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9.27. 발 의 자 : 이순주 의원
의 안 번 호	2372

1. 개정이유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및 문화재청장으로 규정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에서 업무 위탁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9.27.  ~  2021. 10.2.)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업무의 위탁) ⓵ 시장은 제4조에	< 삭 제 >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⓶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따른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 2021. 7. 14.] [법률 제18014호, 2021. 4. 1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7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무형문화재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8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8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00호, 2021. 5. 25., 일부개정]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4. 18., 2018. 6. 12.>

1.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및 재조사

1의2.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2. 법 제26조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의 발급

3.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5. 법 제40조에 따른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6. 법 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의 인증

7. 법 제42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

8. 법 제43조에 따른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

9. 법 제44조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10. 법 제48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및 기록화

10의2. 법 제52조 제4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에 관한 청문

11.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공개 점검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7.01.]

(제정) 2020.12.30 조례 제2053호

관리책임부서　:　체육진흥과    연 락 처　:　063-859-5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익산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